日방위상 “휴전선 발언 비공개 합의 없었다”

국방부 “분명히 합의했다” 유감 표명… 회담때 명확히 짚지않아 논란 자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말했던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22일 “(한일 간) 비공개하자는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한 뒤 일본으로 떠나기 전 일본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 직후 ‘휴전선 남쪽’ 발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국방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발언은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놓고 한일 양국이 충돌할 만큼 민감한 대목이었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방부는 “한일 양국 간에 북한 영역에 관한 질의가 있으면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응하자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국방부는 “합의와 다르게 이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일본 측에 2번 항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회담 때 이 발언을 명확히 짚지 않고 얼버무리려다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측은 20일 회담 직후부터 이 발언을 흘렸다. 한미일 3국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실무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한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북한에서 자위대의 활동 가능성을 열어두려 한 셈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 기자들에게 5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부터 이 같은 발언을 해왔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 활동 범위 논란은 한일 군 당국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보여 11월 초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