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RS “韓 TPP 가입, 한·미 FTA 이행 여부에 따라 영향”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가 가입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의 FTA 이행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TPP 협상 과정에 FTA 이행 여부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TPP 협상 타결 직후인 이달 8일 발행된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환영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이슈들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잠재적인 TPP 가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뒤 한국 재계 총수들과의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은 한국이 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FTA 이행과 관련해 얼마간의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그 규모와 잠재적인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CRS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과 함께 한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도 새롭게 실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과거에 환율정책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대상이었다”며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올해 초 원화가치의 상승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