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대응 국방예산 대폭 늘린다

당정 “DMZ-대잠수함 전력 강화”… MB정부 이후 첫 7%대 증액 가능성
경원선 복원 등 남북교류예산도 확대

“잘해 봅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당초 구상한 내년 예산안에서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 강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교류·협력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최근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조성된 ‘안보 민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37조4560억 원보다 7.2% 늘린 40조1395억 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연간 2∼6% 수준에 그쳤던 국방 예산이 국방부의 숙원인 7%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년 예산 규모를 놓고는 정부와 여당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양측 모두 내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총선을 앞두고 돈을 더 풀어 경제에 온기를 돌게 하려는 여당과 국가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과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잡아왔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에 밝힌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6.1%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경상성장률과 세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면 이에 따른 세출도 크게 늘릴 수가 없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본예산(375조4000억 원) 대비 내년 예산안 증가율을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3%대 초중반으로 잡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390조 원대 후반의 ‘슈퍼 예산’을 요구해 온 여당은 불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 뒤 “정부가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내년 예산 편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내년에 임기 4년 차에 접어드는 정부도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는 “(경제는) 사이클이라 언젠가는 좋아질 날이 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확장적 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최종 조율을 마친 뒤 다음 달 1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