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배분, 국회가 지상파 대변… 반복돼선 안돼”

최양희 미래부장관 간담회서 비판
“제4이통 출범땐 통신비 인하 기대… 단통법, 이용자 차별해소 목적달성”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미래부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700MHz) 주파수 할당은 정부가 정책 대안을 갖고 국민, 방송사 등의 의견을 듣고서 합의하는 게 적정 수순입니다. 방송사를 대변해 국회가 정부와 얘기하는 (절차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경기 과천시의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에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은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한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안이) 주파수소위를 통과한 뒤 지상파 방송사들이 전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3일 주파수소위를 열고 ‘간섭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보호대역을 축소해 지상파 방송사에 30MHz 폭을 할당해주는 ‘700MHz 주파수 용도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기존 안은 방송사와 보호대역을 각각 24MHz 폭으로 설정했다.

최 장관은 제4이동통신 도입이 통신요금 인하, 신규 사업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제4이동통신은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무한한 신규 사업에서 경쟁을 통해 산업이 성장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도 신규 이통사가 소프트랜딩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과학심의위원회가 10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2970억 원 감소시킨 데 대해서는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재정 수입이 나빠서 일단 세출을 줄이려고 한다”며 “줄어든 R&D 예산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에는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초기 목적을 달성한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며 “단통법으로 특정 업체(LG전자)가 어렵다는 것은 국제 시장 트렌드를 보면 오해로 과장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하반기(7∼12월)와 내년도 역점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발표한 정책을 실효성 있는 전략을 세워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집을 지었다면 지금부터는 집을 잘 채워서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가 주도하고 있는 ‘창조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모든 기업, 지자체들이 창조경제를 한다고 주장하는 수준까지 왔다”며 “점수를 낸다면 미래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