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대자 적체 해소” 2015년 9300명 늘리기로

1991∼95년생 인원 많고 취업난… 입대 몰려 2015년 대기자만 3만명
1년이상 기다려야 해 한시적 증원

올해 군 입대자가 1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입영 적체자가 올해 3만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당초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올해 초부터 9300명에다 5000여 명을 추가 입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추경예산 편성이 끝나고 입대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면서 추가 입대자는 9300명으로 확정됐다.

2년 전부터 2만 명을 넘어선 입대 대기자는 올해 누적 기준으로 5만2000명에 이른다. 앞으로 2년 안에 이 같은 입영 적체를 해소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해소해야 할 입영 적체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22년까지 입영 적체 누적 규모는 연평균 21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최근 입영 적체가 심해진 건 특정 연령대 출생률이 높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조기에 군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군대를 가장 많이 가는 20대 초반부터 중반에 해당하는 1991∼95년생 남성의 출생률이 다른 출생연도 남성보다 많다. 여기에 최근 경기 침체로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인 10.2%(올해 2월 기준)에 달하면서 예년보다 군대에 가려는 젊은층이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대를 가고 싶어도 1년 이상 입영통지서를 기다려야 해 ‘입대 전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국방부는 입대자 확대뿐 아니라 현역 대상자도 가능한 범위로 줄일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비만 등 징병 신체 기준 관련 훈령을 개정해 현역 판정률을 현 90% 수준에서 85%로 낮출 예정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도 군 입대 희망자가 늘어나자 국방부는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입대자를 늘린 적이 있다. 하지만 전례를 참고해 사전에 입대자 인구 분포를 예측하지 못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