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盧정부때도 2차례 세입추경”… 野 “법인세 정상화부터 약속해야”

세입추경 5조6000억 정면충돌

최근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추가경정예산의 세입경정 항목은 이미 국회가 효율적인 사업에 돈을 쓰도록 허락한 부분이다.”(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정부가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 수입을 부풀린 잘못을 빚으로 메꿀 수는 없다.”(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13일 ‘추경 국회’의 막이 오르자마자 여야는 날카롭게 대치했다. 여야가 2015년도 세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5조6000억 원의 세입추경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5조6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서민 중산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한국판 재정절벽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집권 5년 동안 무려 5번의 추경이 있었고 그중 2번이 세입추경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세입 보전을 위해 편성한 5조6000억 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강 의장은 “근본적인 세입 확충 방안도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건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부족한 세수는 법인세 정상화 등 그만큼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책과 약속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와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국방위 등 7개 상임위를 가동했다. 여야는 추경의 사용처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1조4377억 원 규모의 사업예산 중 상당 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도로 4346억 원, 철도 7352억 원)에 집중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제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SOC 관련 예산이 영남(28%), 강원(23%) 등 여당 지역구에 편중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