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입보전용 5조6000억 통과 못시켜”

[내수살리기, 추경 포함 22조 편성]
7월 임시국회 처리 난항 예상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안 중 세입보전용 예산 5조6000억 원은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의 7월 임시국회 통과가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5조6000억 원은 안 된다”며 “나머지 6조2000억 원도 (총선용 선심예산 증액이 아니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이 아니라 재정 파탄과 경제 실정을 감추는 세입보전용 추경으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말이 딱 맞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안민석 의원도 “정부·여당은 추경안의 20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림 반 푼어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추경안 처리와 성완종 리스트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메르스와 가뭄 수습, 경제 활성화는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