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료지원, 5·24 이후 첫 승인

민간단체 28일 방북해 15t 전달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남북 교류 중단)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대북 지원 단체의 비료 지원을 27일 승인했다. 시점도 24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독수리훈련)이 끝난 뒤여서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이날 “에이스침대 산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인 에이스 경암이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온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료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원할 비료의 양은 15t이다. 에이스 경암은 에이스침대 창업주인 안유수 이사장 등 7명이 28일 경의선 육로로 방북해 약 3만3000m²(1만 평) 규모의 온실 50동 증설에 필요한 약 2억 원어치의 영농 자재와 비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5·24 조치가 실시된 2010년 5월부터 민간단체의 비료 지원을 사실상 금지해 오던 족쇄를 푼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은 2010년 4월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비료는 적은 양이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스 경암 측은 “올해 모두 40∼60t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가 추가 비료 지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대북 농촌 개발 협력 관련 민간단체들도 올해 초 수백 t 규모의 비료 지원을 북한과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복합 농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는 북한의 지원 수용 여부, 분배 투명성 등 여건이 갖춰지면 지원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완준 zeitung@donga.com·김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