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5·16은 쿠데타이지만 국가안보 기여”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정치 개입은 국정원 망치는 일”

16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의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5·16에 대한 역사적 평가 문제가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1961년 당시 육군사관학교 생도였던 이 후보자에게 “5·16을 쿠데타(군사정변)로 생각하느냐”고 집중 질의했다. “(쿠데타라는) 용어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하던 이 후보자는 나중에 “학술·법률적으로는 쿠데타”라고 동의했다. 하지만 안보적 관점에서 5·16을 평가한다는 자신의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5·16 직후 육사 생도의 지지 행진을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행진을)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역사적 사건이 국가 안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점에서 5·16은 국가 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며 “(그 당시 남한은) 북한보다 굉장히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의 국내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주권에 관한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려면 어떤 정책 옵션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지 그(사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판단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안의 장단점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일이다”라며 “국정원이 권력기관이 돼선 안 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말했다. 김기종 씨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에 대해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가해행위이자 테러행위”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안보관과 도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언론 기고문 등에서 드러난 보수적 성향은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서울 용산 화재 참사를 ‘폭동’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여야는 이르면 1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야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