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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 광고 중단…이유는?
동아일보
입력
2015-03-16 17:08
2015년 3월 16일 17시 08분
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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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홍보하는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6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회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지 한 시간 만에 이 같이 발표했다.
앞서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과장된 재정 추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이런 행태를 계속하면 전공노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소속 공무원단체와 함께 대타협기구 탈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정부가 즉각 광고를 중단한 이유는 공무원노조에 탈퇴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대타협기구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발표했다.
공무원노조가 중단을 요구한 광고는 지난달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됐다. 1년 후(15조), 5년 후(33조), 10년 후(53조) 등 연금 적자 통계 등을 제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가시화한다면 예정된 대로 다음 달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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