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치권 합의 없으면 복지 축소못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복지 및 증세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논의가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라며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적정 복지 수준에 합의하지 않는 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복지지출을 줄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터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세 없는 복지’ 문제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 (복지 구조조정 등을) 하겠다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3년부터 정부가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줄이고 지방세를 늘리면서 법인세수가 2009년(36조8000억 원)보다 5조400억 원 늘어난 41조8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경련은 “정부와 국회가 법인세율 인상보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수를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황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