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朴대통령 레임덕 이미 심화…국정 주도 어렵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작년부터 시작돼 현재 심화하고 있어 이제 박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명예교수는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이미 떨어졌고, 새로운 국정 어젠더를 내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상 와해된 것으로 보인다. 신년 기자회견 때부터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레임덕은 진작 시작 돼 심화하고 있다”며 “작년에 국무총리를 못 구해서 정홍원 총리를 다시 재활용하지 않았나? 이 때부터 대통령의 한계는 노출이 됐고 그래서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고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가다가는 최악의 정부로 평가가 될 지경”이라며 “재정적자는 전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 더 확대될 것이고, 정치, 사회적 갈등은 더 크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이 실종돼 버렸다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또한 “김무성 대표의 수첩파동으로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대통령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잘 보여줬다”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거부해 버렸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기는 이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가 입을 모아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새누리당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확실한 차기 대권 인물이 없다”며 “그런 점에서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자감세 정상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논의 재개’,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쉽게 협력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세금 문제를 주도해온 최경환 부총리나 안종범 경제수석은 그만둬야 한다. 문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청와대의 입장에서, 만일에 최경환 부총리 카드를 접게 되면 청와대가 완전히 백기를 드는 건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지, 아니면 지루한 논의만 있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지(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