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지출 90%가 정부 사업… 복지 조정없인 독자 사업 엄두못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돈을 대는 ‘매칭(matching) 사업’에 들어가는 복지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예산의 90%를 넘어섰다. 중앙정부가 복지를 확대함에 따라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심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지방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 중앙의 복지사업 내용과 방식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일 ‘2013년도 지자체 세출 구조별 결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13년 복지·보건 사업 지출(39조4455억8800만 원) 중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매칭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35조6626억 원이었다. 지자체 전체 복지예산의 90.4%에 이르는 것으로 2008년보다 이 비중이 5.4%포인트 높아졌다.

복지사업이 매칭 형태로 추진되다 보니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늘리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절대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법률상 매칭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돼 있는 탓에 지자체들은 다른 예산을 줄여 해당 비용을 메우는 실정이다. 지금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25년경에는 지자체 복지 예산 전체가 매칭 비용으로 쓰인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지자체가 무상급식 등 자체 복지사업을 조정하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의 대규모 복지사업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매칭(matching) 사업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업. 기초연금의 경우 중앙이 국세로 74.3%를 부담하고 나머지 25.7%는 지방이 지방세로 충당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