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울며 겨자먹기’ 복지지출 “정부 해결 안해주면 파산 위기로”

국가복지사업 예산비중 9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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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돈을 써야 하는데, 국가에서 추진한 복지 사업의 매칭 비용을 메우는 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 임시방편으로 매칭 비용에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불과 몇 년 뒤면 파산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19.지자체 ‘울며 겨자먹기’ 복지지출 “정부 해결 안해주면 파산 위기로” 91%(2013년 기준)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노원구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복지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올해 노원구의 전체 예산 6100억여 원 중 보건·복지 예산은 3900억 원(64%)을 차지한다. 5년 사이에 복지 예산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대부분의 복지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이다. 올해 복지 예산 중 97%인 3783억 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 복지 사업의 매칭 비용으로 사용처가 고정돼 있다.

김 구청장은 “구 예산이 5년간 2300억 원 늘었지만 그중 2000억 원 이상이 매칭 비용으로 나갔다”며 “교육, 문화 등 다른 사업에 구청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노원구는 올해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증액 부분을 일부 편성하지 못했다.

노원구만이 아니다.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출산장려금 예산을 올해 반영하지 못했다. 그동안 시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0만 원,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30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매칭 비용 등으로 예산 운영의 폭이 좁아지자 올해부터 둘째 자녀 지원은 폐지하고 셋째 자녀 지원금도 100만 원으로 줄였다.

2013년 지자체 복지 예산 중 매칭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 90%를 돌파했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매년 1∼1.5%포인트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2025년경에는 지자체 복지 예산 전부를 국가 복지 사업 매칭 비용에 쓰고도 모자랄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확대는 이 추세를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초연금의 지방비 부담액은 1조8000억 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3조1000억 원으로 72.2%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매칭 제도가 중앙과 지방이 비용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사업을 매칭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복지 사업은 100% 국가 부담으로,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복지 사업은 100%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 각각에 대해 서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자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비용 부담이 명확해지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복지 사업을 무한정 늘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무상보육 사태 때처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정면충돌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지난달 3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