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北 핵무기 소형화 가시화”

軍 “3차 핵실험후 실질적 위협 부상”… ‘HEU 프로그램 상당히 진전’ 표현도

국방부가 다음 주에 발간할 ‘2014 국방백서’에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가 가시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표현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플루토늄(Pu) 등 핵물질 확보량, 두 차례의 핵실험 사실을 명시했을 뿐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없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올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사거리 1만 km 이상의 장거리 로켓 개발 기술을 보유한 북한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갖추면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 위협권에 들어갈 것으로 미 측은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무기급 플루토늄 보유량이 40여 kg이라는 표현은 2012년 국방백서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해선 “HEU 프로그램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국방백서에서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시설의 공개 등을 고려해볼 때 HEU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한 것보다 우라늄 핵개발 상황이 진전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는 북한군 전력 변화와 역내 안보상황,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이 담겨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