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방위비밀공유 합의 임박”

日언론 “각서 체결 최종 조율” 보도
무산된 韓日 정보보호협정 대체… 국방부 “상당부분 진전있어”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가 방위 관련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상당 부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 비공개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의 반발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세 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진전을 감안해 정보를 교환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비밀정보 보호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비밀정보 보호각서는 체결국이 공유하는 방위 관련 비밀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정한 문서다. 국제적인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신사협정과 유사하다. 한일이 2012년 6월 체결하려다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안전보장에 관한 비밀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고 상호 간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각서보다 구속력이 크다.

일본은 한국과의 방위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 대신 일본의 6개 위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합의나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에 합의한 뒤 실무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정부는 일본과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비공개 상정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각서는 MOU 형태로 외교부가 협상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으며 국방당국 간에 체결하면 된다. 국무회의 상정이나 국회 비준 절차도 필요 없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