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논란, 여성계 “이미 위헌 판정 군이 자꾸 들먹여”

안면보호대를 쓰고 모의 전투를 하는 동원예비군(출처= 신동아DB)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 제도가 15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여성·장애인계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18일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며 ‘군 가산점 부활’을 발표했다. 국방부의 선택에 따라 내년 4월쯤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혁신안은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로 제한한다. 위헌 결정 당시 행정쇄신위원회와 여성특위가 권고한 1.5~3% 적용안을 이번에 반영했다.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의 반발. 이미 수차례 가산점을 부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에서 논란이 일어 무산된 바 있다.

혁신위도 논란을 의식해 권고안에 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에 여성계는 혁신위 안에 반발할 조짐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이미 위헌 판정난 것을 군이 자꾸 들먹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군에 가지 않는 이들에게 불평등한 일이다”면서 “위헌 판결한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여성계는 이미 가산점 부활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 군이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데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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