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초안, 정부가 작성해준다…개인은 확인후 보완만?

'정부3.0 발전계획', '연말정산'

앞으로는 연말정산 때 정부가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주고, 양육수당·실업급여 등의 대상자가 되면 신청 없이도 혜택을 알려준다.

안전행정부 정부 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3.0 발전계획'을 마련해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발전계획의 골자는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공공 서비스를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수락하거나 보완하면서 서비스가 개시되는 '선제적 서비스'로 행정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지 관련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송파 세모녀 같은 비극이 거듭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선제적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겐 실업급여 신청서 등을 정부가 미리 작성해 제시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한 번 선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공요금감면, 교육급여 등을 자동으로 신청해 주기로 했다.

연말정산 때에도 정부 보유 정보를 이용해 연말정산 내역을 미리 정리해 알려주면 개인이 확인해 보완만 거치도록 했다.

119나 112 등 기관별로 산재한 긴급신고전화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중앙정부, 자치단체, 기업, 전문가를 아우르는 핵심과제별 작업그룹을 구성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맡길 예정이다.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진단을 국가 의제로 인식하고 국민이 사회 전영역의 안전을 진단하도록 ICT기술을 활용하고, 생산된 빅데이터의 심층분석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정부 3.0 추진위원회 측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현재 25% 수준에 그치는 정부 신뢰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민 기대에 걸 맞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라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국민 행복국가'와 '신뢰받는 정부' 실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정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