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北, 속내는…

오전엔 “한미군사연습 중단하라”
오후엔 “설 계기로 비방 중지하자”

북한이 16일 대남 협박과 화해 제스처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잇달아 보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50분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조선(한국)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의 입장”이며 “설날(31일)을 계기로 30일부터 (남북이) 서로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자”고 밝혔다.

국방위는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며 한국군이 다음 달 말 시작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또 “이 땅에 초래할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서로)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 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하여 북남(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 발표의 초점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선의보다는 한미 군사연습과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 이른바 ‘존엄 모독’을 중단하라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체제 이완과 주민 동요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중전술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읽힌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서해 5개 섬 등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해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줄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주목된다. 북한이 서해 전방에서 외견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북한이 말이 아닌, 의미 있는 행동을 보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대남 협박이 담긴 통지문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이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군의 정상적인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군은 가차 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6일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 이 결의안은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 관리, 비무장지대(DMZ) 자연환경 보전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남북한이 논의할 공동관리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북한이 이번 결의안을 수령한 것은 DMZ 문제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