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차기전투기 F-35A 확정했지만… 절차-과제 산넘어 산

개발 늦어져 인도시기 불투명… 전력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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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3000억 원의 예산으로 최신예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최종 확정됐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F-35A 구매국이 된다.

군 당국은 22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FX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2018∼2021년 매년 10대씩 40대를 도입한 뒤 나머지 20대는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2023∼2024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특정기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공개된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전투기는 F-15E(보잉), 유로파이터(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를 포함한 3개 후보 기종 중 F-35A가 유일하다. 따라서 FX 60대 모두 F-35A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원점 재검토 두 달여 만에 F-35A를 FX로 선정한 주된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스텔스기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F-35A 계약의 최대 쟁점은 가격이다. 군 당국이 이날 ‘40대+20대 분할구매’를 결정한 이유는 F-35A의 대당 가격(무장 포함)이 최소 1600억 원, 최대 2500억 원으로 추산돼 현 사업비로는 60대를 한꺼번에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FX 사업비 증액을 계속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만큼 분할구매 외엔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 사업비로는 40대 구매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우리 군의 요구사항과 옵션 등이 추가될 경우 F-35A의 대당 가격이 2000억 원을 훌쩍 넘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1년 대당 2억5000만 달러(약 2653억 원)에 F-35A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기종을 대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과 달리 F-35A는 수의계약으로 도입돼 가격 협상이 더욱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시기 지연으로 인한 전력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군 당국은 2018년부터 F-35A 도입 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F-35A는 개발이 계속 늦어져 정확한 도입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올 초 F-35A 관련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가 F-35A의 완전 가동 승인을 2019년경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FX 도입 대수가 60대에서 40대로 줄어든 점도 논란거리다. 40대로는 4, 5년 뒤 F-4 등 노후기종 퇴역으로 초래될 전투기 공백을 메우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적 레이더를 따돌릴 수 있는 스텔스기가 배치되면 기존 공군 전력의 절반 수준에서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F-35A는 타국에 대한 기술 이전 조건이 까다로운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되는 만큼 기술 이전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록히드마틴은 자료를 내고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지원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한 한국의 요구조건에 적극 부응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미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