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미일방위지침 반영 요청

“日집단적자위권 한반도 영향 땐 사전동의 얻어야”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현지 시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한국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 국가의 권리이고 (집단적 자위권 보유 여부는) 일본 국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 행사가 확대 해석돼서 한반도와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줄 때에는 한국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자위권 행사는 과거사에서 비롯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한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보다 한결 구체적이다.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등을 계기로 일본에도 한국의 이런 구체적 의견이 재차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는 2007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이 일었을 때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반대하고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에 이런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달 3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자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독단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과거 (일본의 주변국) 침략의 역사가 있고 (같은 상황의 재연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 측은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