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법안 102개 속히 처리를”

계류법안 목록 공개하며 재차 압박

정부가 현재 계류 중인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면서 100여 개의 해당 법안 리스트를 공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기회복 지연의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정치권을 다시 한번 압박했다.

현 부총리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8개월간 주택시장 대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측면도 있지만 입법 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각종 대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도 이런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정기국회 경제 분야 중점 추진 법안’에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102개 법안이 들어 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