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부요원, SNS에 정치적 글 썼다고 시인”

■ 2013 국정감사 나흘째 공방 계속

답변 준비하는 黃법무 17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떡값 의혹을 받는 황 장관도 스스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이훈구 기자 ufo@donga.com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혹 당사자들이 대체로 해당 글의 작성을 시인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군 검찰과 조사본부의 합동조사에서 일부 인원이 해당 글이 본인이 올린 게 맞다고 시인했다”며 “트위터상에서 글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인원의 컴퓨터를 확보해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사이버사령부 국감에서 의혹이 증폭되자 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의 블로그는 현재 비공개 상태이지만 폐쇄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사이버사령부 군인 군무원은 모두 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인원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군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 일부가 글을 올린 것을 시인한 것이 모든 의혹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야당의 주장대로 일부 글이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글을 올린 것인지, 조직적으로 행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일부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방부 자체조사가 아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논란의 확대를 막기 위해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주 초에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군은 이들 이외에도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 요원 모두를 상대로 인터넷에 정치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사건을 언급하며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거듭 요구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통진당이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이 의원과 손을 끊었어야 한다. 내란음모 세력에 편들면서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보호받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초유의 일이라 방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언제 결정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통진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명백히 (법에) 위배된다면 해산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손영일·최예나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