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사령부 댓글 철저히 수사해 논란 끝내야

지난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과정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요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린 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군의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 등에 띄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군 검찰과 헌병대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직할 부대를 군 검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군대 안에서 벌어진 만큼 군 검찰이 먼저 조사하는 것이 옳다. 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SNS 공간에 정치적 의견을 단 4명의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행위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벌인 일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예산 170억 원 중 45억 원, 2013년 예산 255억 원 중 57억 원은 국가정보원이 준 것이라며 국정원과의 연계를 의심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벌어졌던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과 같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 지원을 곧바로 국정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몰아갈 수는 없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SNS 활동은 개인 블로그나 트위터에서 벌어진 일로 특정 사이트에 댓글을 올린 국정원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 정보예산 중 일부가 관행적으로 국정원을 통해 집행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물론 군과 군인은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군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SNS 공간에 논란을 빚을 만한 글을 올린 것은 잘못이다.

이번 기회에 사이버사령부 활동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2009년 북한의 디도스 공격 이후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창설한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작전의 개념조차 세우지 못한 채 수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래서는 3만 명이 넘는다는 북한의 정예 ‘사이버 전사’들의 침투를 막아낼 수 없다.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글이나 올리고 있기에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