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부 주도 하향식 지역발전정책, 주민 중심 상향식으로 바꾸겠다”

지방발전위 첫 회의 주재 “적자 공공의료, 정부지원으로 개선”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지방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첫 회의에서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다 보니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기 힘들었다”며 “이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 정책의 틀을 바꿔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들의 삶에 밀착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 등 ‘작은 시리즈’ 정책처럼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앞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에 각별히 신경 써서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지역발전위원회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기존의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이 아닌 이 생활권을 토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정책 사업을 중점 추진해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하고 예산도 그에 맞춰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방의료원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요즘 착한 적자가 있다면서요”라고 운을 떼며 “지방의료원에서 적자가 발생된다는 건 그냥 낭비가 아니다.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