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스타트… 45일간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증인채택-회의공개 놓고 기싸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왼쪽)과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1일 국회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검사 시절 정 의원과 조사인과 피조사인으로 만났었다”며 웃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 실시된다.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조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1년 창설된 이후 처음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간사 협의를 하고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특위 첫 회의를 하고, 국조 계획서를 채택한 뒤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증인 채택 등 세부 사안은 10일 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조사 대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선거 개입 지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 남용 의혹,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댓글로 선거 개입을 했는지와 김 씨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비밀 누설 의혹 등이다.

그러나 증인과 참고인 채택, 회의 공개 여부, 조사 대상인 ‘기타 필요한 사항’ 범위에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공개 관련 논란을 넣을지 등을 두고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때 회의록을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영세 주중 대사, 김무성 의원 등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을 증인으로 요청할 개연성이 높다. 문 의원은 트위터에서 “피해자인 내게 얼마나 억울한 심정인지 물어보려는 거냐”고 비꼬았다.

회의록 원본 열람 및 공개 여부를 놓고서는 민주당 내에서만도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록 진본을 공개해 NLL 관련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자”고 공개를 주장했지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관계 서류는 규정대로 30년간 비밀로 보호해야 한다”며 회의록 공개에 반대했다.

여야는 서로 일부 특위 위원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교체를, 민주당은 NLL 논란을 촉발시킨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의 교체를 각각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범죄일람표에 특정됐던 ‘다음 아고라’의 게시글이 지난달 29, 30일 대부분 삭제됐다. 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들이다”라며 “국정원의 증거 인멸 행위는 국조 방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장강명·최창봉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