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기업 총수 사면권 제한-정무장관 부활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제안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사진)는 4일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원조”라며 “(다만)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다.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 대 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와 가맹점주보호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과 확실한 처벌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 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반드시 ‘안보충분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오스의 탈북 청소년 강제송환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종합적인 탈북민 보호업무 체제 수립 및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민생우선의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노력과 함께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무장관제 부활을 제안하기도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