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정 5년 씨앗 뿌린다는 각오로 해달라”

"투기·불법사채 고리 끊어야",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 관계"
수석비서관회의서 정책혼선 지적 "혼란 발생않도록 정책결정 알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씨앗을 잘 골라 뿌려야 1년 농사가 잘 되듯,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다음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본격화해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하며,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시작되는 행정부 업무보고와 관련,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해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보고하는 그런 현안 보고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정기조의 하나인 '경제부흥'과 관련해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와 사회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또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위해 노력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래야만 창조경제도 꽃피울 수 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노력하지 않고 부당이익으로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투기와 불법사채 등 지하경제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담배가격 인상,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등 둘러싼 혼선을 지적하며 정책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일도 있었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의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성장과 수출, 일자리 등 제반 경제지표들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앞으로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에 대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해 북한이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드는 것"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