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靑, 이번주부터 부처 업무보고… 국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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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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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석회의 후속대책 점검… 취임후 첫 세종청사 방문 검토

‘국정철학 공유’ 장차관 워크숍



박근혜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철학 공유를 위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왼쪽은 정홍원 국무총리. 연합뉴스
‘국정철학 공유’ 장차관 워크숍 박근혜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철학 공유를 위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왼쪽은 정홍원 국무총리. 연합뉴스
청와대는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고비를 넘긴 데 안도하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이번 주로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가 파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후속 대책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은 회의에서 청와대 직제 개편 방안,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인사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각 수석비서관이 위원을 맡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공직에 대한 후보자를 심사, 검증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 자문기구 구성안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특위는 기획단 및 300명의 자문단으로 4월에, 국민대통합위는 이념, 시민단체, 노사 등 분야별 소위를 두는 구조로 5월에 출범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날인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박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중반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 3곳 정도는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종시를 찾아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내세운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의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반면에 잃은 것도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착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여당 내에서 직권상정론이 제기됐을 때 강행처리라는 유혹을 거부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대국민담화(4일) 등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자신이 약속한 “국회 존중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어 대야 관계에서 많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새누리당 한 초선 의원은 “이번 대치 정국을 보면서 박 대통령이 무엇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6일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나라가 처한 위급한 상황과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며 “초기 100일에 새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각오로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 운영 4대 원칙으로는 △국민 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정착 △공직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동정민·장원재 기자 ditto@donga.com
#업무보고#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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