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새정부 당면과제로

서민경제 붕괴 도미노현상… “호황때의 규제 손질을” 지적
朴당선인 “대책 연구해달라”

건설·부동산 경기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서민경제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건설업 및 연계산업 종사자 약 250만 명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과거 주택경기 과열 국면 때 도입된 규제들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현직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당선인은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하며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 전월세를 선호해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해 달라”고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등 규제를 풀어 주택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7만 명이며 30여 개 연관업종 종사자는 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삿짐센터 가구소매상 인테리어업 등 연계산업은 생계형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경기침체에 더욱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들은 밑바닥 경제를 살리고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줄이려면 주택거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임수·유재동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