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경찰-교사-소방관 늘고 고위직은 감원 회오리

■ 공무원 100만명 시대 눈앞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의 후속 작업으로 중앙 부처 실국들의 개편이 본격화되면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100만 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가 이날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공무원 증감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15부 2처 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하는 만큼 전체 공무원 수가 늘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부·입법부·사법부·지방공무원은 모두 99만 명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안전·복지 관련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점도 공무원 100만 명 시대를 예감케 한다.

박 당선인은 경찰 인력을 2만 명 더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을 40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경찰청이 각종 범죄 발생에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생활 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에 맞추겠다고 했고 소방공무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인 5년 전 전체 공무원의 5.3%인 6851명을 감축한 것과 대조되는 광경이다.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 이후 중앙 부처 실국의 존폐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운명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안전·복지 등 ‘대민(對民) 서비스 현장 공무원은 늘리는 반면, 고위직은 줄이겠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검찰 간부를 순차적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규모가 축소된 부처들의 고위급 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 행정부의 장관급 공무원은 28명, 차관급은 93명이다. 지방·입법·사법부까지 합치면 장관급이 41명, 차관급 107명에 이른다.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주로 실국장을 맡는 가·나급(옛 1, 2급) 고위 공무원단도 1550명에 이른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