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는 ‘민생정부’… 안전사회-지속가능성장을 국정목표로

■ 인수위, 국정비전-목표-핵심가치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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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의 토대가 될 국정비전, 국정목표, 핵심가치 등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9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함께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강조했던 국민대통합을 의미하는 ‘100% 대한민국’과 국정운영의 지향점으로 내걸었던 ‘국민행복시대’를 조화시킨 문구다.

김영삼 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내걸었고, 김대중 정부는 ‘제2의 건국’을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국정목표로는 ‘안전사회 구축’ ‘지속가능성장’ ‘국민의 삶 향상’ ‘글로벌 신뢰 네트워크 형성’ ‘정부역량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비전이 국가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면 목표는 이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지표다.

‘안전사회 구축’을 내세운 것은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이 안전한 사회”라는 박 당선인의 지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장’은 양극화로 성장잠재력이 저해되는 상황을 경제민주화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뒷받침되어야 할 국정의 핵심가치로 ‘민생’ ‘공생’ ‘진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방문 ‘깍듯한 인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9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이심 회장(박 당선인 앞) 등 노인회 임원단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대한노인회관은 박 당선인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후원으로 세워졌다. 박 당선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대한노인회가 육 여사를 기려 세운 송덕비에 헌화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민생을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가장 큰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생’은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다. 정부명칭으로 ‘민생정부’를 검토할 정도로 애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생은 ‘더불어 잘사는 길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직후 ‘선조가 물려준 훌륭한 자산’이라며 공생의 정신을 거론하고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진정성을 거론한 것은 ‘본질적 가치보다 수단이 앞서지 않는가’ ‘개인적·조직적 이해를 초월한 것인가’ 등을 염두에 두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인수위에서는 이날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정부명칭과 국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명칭과 관련해선 ‘민생정부’ ‘박근혜 정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를 보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의 명칭을 쓰기도 했지만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 외에 따로 명칭을 정하지 않았다. 인수위는 논의를 거쳐 다음 달 5∼15일 정부명칭을 확정할 방침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