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인수위 인선 발표]MB 규제개혁 - 성장, 朴 대통합 - 복지에 초점

공약 아는 부위원장 임명해 상징적 위원장 보완 닮은꼴
경제민주화특위 추가될 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인선과 일부 기구를 보면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운영한 17대 인수위와 여러 면에서 비교된다.

5년 전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과 김형오 의원이 맡았다. 위원장은 상징적인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당선인의 공약을 잘 아는 내부 인사로 보완한 것은 5년 전이나 이번이나 비슷하다. 남성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 위원장, 여성 대통령 당선인의 남성 위원장 등 성별로 보완한 것도 비슷하다.

17대 인수위가 당시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 등 6개 분과위로 이뤄진 것처럼 이번 인수위도 비슷하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선인이 별도로 구성하는 특위나 태스크포스(TF) 기구를 보면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 차이를 엿볼 수 있다.

5년 전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국내외 투자 유치 등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인수위와 별도로 구성한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과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었다. 당시 외국인인 엘든 회장의 영입은 두바이를 벤치마킹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특위 산하에는 정부 혁신 및 규제 개혁, 투자 유치 등의 TF가 설치됐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TF, 한반도 대운하TF, 새만금TF, 과학비즈니스TF 등 특위 산하에 놓인 TF는 대부분 지역 개발 및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박 당선인은 일단 사회 통합을 부각했다. 대통합위원장은 호남 출신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 청년특위위원장은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30대 후반의 김상민 의원이 맡았다. 향후 경제민주화특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 인원도 5년 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대 인수위는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183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인수위는 16대 인수위 233명에 비해 21% 줄어든 작은 인수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수위 직원과 별도로 전문지식인 그룹이라는 이유로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558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실제 인원은 741명이었던 셈이다. 이번에는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포함해 인수위 직원은 15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년 전 ‘자리 나눠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