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 중단하겠다”

금융개혁 방안 발표… “서민전담은행 검토하고 예금-투자자 보호기구 신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6일 금융민주화와 금융선진화를 두 축으로 하는 금융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대화’에서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자의성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금융 수요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체제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법제 정비 △금융권역별 서민금융공급체계 구축 △금산분리 강화 △금융의 고부가가치 창출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조정 차원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는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처럼 서민전담은행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해선 “금융감독 체제를 이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에 치우치다 보니 유착현상도 일어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분리돼서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의 권익보호만을 위해 일을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학자금 대출 부담자와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손실을 본 회사 대표 등이 나와 시중은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문 후보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서민금융에 대한 배려를 좀 더 넓혀 달라”고 당부했다.

문 후보는 간담회 직후 당사로 이동해 캠프 선대위원장들과 단일화 협상 중단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