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업체들 “北간섭 심해져”

‘탈루액 200배 벌금’ 통보… 규정에 없는 퇴직금 요구도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이 북측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과 북한 당국의 간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측의 기업 활동 간섭에 관한 질문에 응답한 101개 업체 중 37개(36.6%)가 ‘간섭이 심하다’고 밝혔다. ‘간섭이 없다’고 답한 업체는 18개(17.8%)에 불과했다.

구체적 애로사항으로는 △북측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12.3%) △인터넷 통신에 대한 불편(11.9%) △북측 근로자의 공급 차질(11.1%) 순으로 대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근로자의 대표 격인 직장장이 통상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현지의 남한 대표는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북측 직장장은 규정과 달리 스스로 그만두는 북측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무리한 세금 부과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8월 2일 회계 조작 땐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실제 두 개의 업체에는 기업소득세 8만9000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소급 부과됐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난해 처음 평균 56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평균 매출액은 2009년 9억 원에서 2010년 11억3200만 원, 2011년 14억7600만 원으로 성장세를 지속했다. 또 5·24 대북 제재조치 전 1년 동안보다 5·24조치 후 1년 동안의 전력 사용량이 17.3%, 용수 사용량이 9.9%, 가스 사용량이 15.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