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北과 대화 먼저… 천안함-연평도 사과도 테이블에 올릴것”

■ 정책비전 첫 발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7일 정책비전을 발표하면서 정치개혁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추석 연휴 이후 지지율이 주춤하고 야권 단일후보 선호도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지지 기반인 중도층과 무당파가 선호하는 정치혁신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혁신은 정치권 밖에 있었던 안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및 문 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라는 판단에서다. 안 후보 측은 애초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비전 발표를 검토하다가 정치혁신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방향을 바꿨다.

안 후보는 “지난 5년간의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은 상반되는 게 아니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자신이 야권 후보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기도 했다.

○ “자기세력 이익 챙기려면 장사하라”

안 후보는 “수십 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 정권교체는 그 시작”이라며 기성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탄식하는 국민들의 한숨이 들리지 않나. 자기 세력의 이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정치가 아니라 차라리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내 선거를 도와줬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나를 도와준다면 정중히 사양하겠다”며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1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것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캠프의 정치혁신포럼 대표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추가 브리핑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회에 대해서도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목공사보다 사람에 투자”

안 후보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과 5·24 대북교류 중단조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선 대화를 시작해 사과와 재발 방지, 경제협력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에 “남북 대화와 협력,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했다.

그는 또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 재원을 우선 쓰고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책 구체성은 부족” 지적

정치혁신과 혁신경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구체적 각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안 후보는 ‘노인 가난 제로’를 강조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었고 내 집 마련, 출산, 육아 등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는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만 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책을 내놓는 대신 여야에 “지금 당장이라도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원칙을 지키겠다’는 공약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내세웠지만 지키지 않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내세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민주당의 공약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