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추석 前 정책의총 열자”

재벌개혁 논쟁 본격화할듯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3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당론 채택 추진을 위해 당에 추석(30일) 전 정책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실천모임 소속 전현직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추석 연휴 전에 정책 의총을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실천모임의 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 방안은 (재벌의) 소유를 건드리지 않고 운영의 반칙을 건드리는 것이므로 당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을 만드는) 국민행복추진위에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정책을 이해하는 분들이 활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대선 공식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에 모임 소속 의원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천모임은 지금까지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 편취 원천 차단 △순환출자 의결권 100% 제한 △배임·횡령 시 대주주 자격 박탈 등 경제민주화 1∼4호 법안을 발의했다. 다음 주에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방안을 담은 5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실천모임의 의총 소집 요구로 재벌개혁 방안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방향 등을 놓고 여러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실천모임은 재벌개혁과 관련된 경제민주화의 틀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문화·체육 및 비정규직 분야 등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