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총리에 ‘반박 서한’ 긍정 검토

"무대응은 日주장 수용 인상", 금명 최종결론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 보낸 서한에 대해 반박하는 답장을 보내는 쪽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일본 총리 명의의 서한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답변 서한을 보내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일본 총리의 서한은 하나의 조치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기류를 전했다.

정부는 노다 총리의 서한에 특별히 답신하지 않거나 무대응하는 방안과 서한을 반송시키는 방안,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시 밝히며 반박하는 내용의 답장 서한을 보내는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정부는 실무적인 검토와 함께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금명간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여러 방법에 대해 법적인 의미와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정부가 무대응할 경우 일본이 펼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데다 외교적인 관행을 고려해 답장을 보내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의 방침이 반박 서한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발송 시점과 내용의 수위에 대해서는 일본의 추가 대응수위를 지켜보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오는 21일 노다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등 대응책을 논의한 뒤 우리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조치를 한다고 한 만큼 추가조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일본의 잇따른 강경 움직임 뒤에는 선거를 앞둔 노다 정권의 정치적 목적이 적지 않게 깔렸다고 판단, '판을 키워줄 수 있는' 강경한 맞대응 대신 차분히 외교적 대응을 해 나간다는 기조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 사안은 외교적인 고려와 함께 정치적인 고려도 중요하다"면서 "일본이 정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다 총리 서한에 대한 답장이 발송된다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차분한 톤의 표현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노다 총리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외교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서한에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한일 관계에 대한 다양한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 독도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공정·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