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민주화 지나치면 우물안 개구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란과 ‘대기업 때리기’ 경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9일 여수엑스포를 참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은) 각 경제주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경제민주화나 시장경제의 총론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이것이 지나치면 외국인 투자 저해와 무역장벽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은 세계표준과 맞아야 하고 우리처럼 외교·통상이 중요한 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할 수 없다”며 “무역으로 먹고살면서 북한식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치권이 제기하는 각종 대기업집단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상대국에선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총력전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경쟁에서 질 수도 있다”며 “재벌기업이 규제를 받으면 중견·중소기업이 대체해줘야 하는데 (그 대신) 외국기업이 들어와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벌기업이 (외국으로) 나가 버리면 카타르시스를 느낄지는 몰라도 남는 건 없다. 우리 경제 전체를 멀리 내다봐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최근 정치권의 압박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전기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이 있어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인상 시기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