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경쟁률 15 대 1?

  • 동아일보

7월 퇴임 4명 후임에 법조인 60여명 천거

올 7월 10일 퇴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모두 60여 명의 법조인이 천거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대법관 후보는 법조계 인사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천거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이달 8∼14일 후보 추천을 받은 결과 법관으로는 조용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0기)와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서기석 수원지법원장(이상 11기), 황찬현 대전지법원장, 윤인태 부산고법 부장판사(이상 12기),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13기) 등이 추천됐다. 권순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강일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낙송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이상 14기) 등도 추천을 받았다. 여성 법관으로는 민유숙 대전고법 부장판사(18기),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19기) 등이 천거됐다.

검찰 인사로는 법무부가 안 대법관 후임으로 길태기 법무부 차관(15기)과 안창호 서울고검장(14기) 등 3명을 천거했다. 김홍일 부산고검장(15기) 등도 천거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 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적임자를 선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양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법무부는 새 대법관 임명 제청에 따른 후속 검사장 승진 인사를 7월 초에 단행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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