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로켓으로 대북정책 ‘게임체인지’”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을 계기로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1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핵, 미사일 등 북한이 설정한 게임에 반응하는 식이었는데 이를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내부 문제를 파고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미국에서 최근 북한 인권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한국도 북한 민생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를 이른바 '게임체인지(Game Change)'라고 규정했다.

'게임체인지'는 지난 2008년 미 대선 과정을 그린 정치칼럼니스트 존 하일먼의 저서 제목으로,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가 극적인 국면전환책을 통해 난국을 타개했던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소식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해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t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나 최근 미국에서 북한 탈북자 강제송환, 정치범 수용소 관련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것 등도 이런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미 행정부나 의회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다룬 '14호 수용소로부터의 탈출(Escape From Camp 14)'과 '고아원 원장의 아들(The Orphan Master's Son)'이라는 책이 많이 읽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소식통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의장성명에 언급, "첫번째 파고가 넘어간 것"이라면서 "다들 2번째 파고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밝혀 제3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의장성명 실효성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가능하면 많은 국제적 상거래를 통해 돈을 벌고 싶어하는데 미국 등이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내에서는 지난 20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북 식량(영양)지원과 관련, "잇단 도발로 인해 협상과 대화는 이제 어려워졌다"며 "식량지원이 포함된 '2.29 합의'는 폐기된 것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소식통은 대북정책의 '중국 역할론'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압력은 중국이 말하는 것보다는 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을 것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