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주선 당선자 소환키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방침

경선때 측근 금품 살포 의혹… 대검 “선거사범 신속 수사”
당선자 3명 전격 압수수색

민주당 광주 동구 국민경선 비리 사건을 조사해온 광주지검 공안부는 12일 박주선 당선자(무소속)를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최측근 이모 보좌관(46)과 선거캠프 특보 박모 씨(53)가 5900만 원을 마련해 선거인단을 대리모집한 사조직에 전달하는 데 연루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박 의원의 출두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물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9대 총선이 끝난 뒤 하루 만인 이날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을 포함한 선거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검찰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이날 새누리당 이재균 당선자(부산 영도)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당선자는 올 1월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이날 민주통합당 원혜영 당선자(경기 부천 오정)의 후원회 및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올 2월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충남 부여-청양 선거구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김근태 당선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 이재균 원혜영 김근태 당선자, 유권자에 음식 등 대접 혐의 ▼

김 당선자와 부인은 지난해 말 부여군의 한 식당에서 주민 40여 명에게 8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1일 선거 종료 직후에 민주통합당 우제창 후보(경기 용인갑·낙선)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일에도 낙선한 무소속 후보 2명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가 18대 총선보다 크게 늘어났다. 19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 246명 가운데 74명(30.1%)이 선거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입건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18대 총선 당시 선거일 기준으로 당선자 37명이 입건된 것에 비해 갑절로 늘어난 셈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당선자(경북 김천)는 전문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신의 자서전 50여 권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기소되기도 했다.

당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이 당선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례도 3건이나 됐다. 이를 포함해 19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096명. 후보자를 비방한 흑색선전사범이 353명(32.2%), 금품선거사범이 334명(30.5%), 선거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선전사범이 52명(4.7%)이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792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선거범죄가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향후 수사에서 입건자와 당선자의 공모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당선무효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18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48명이 기소돼 이 중 15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분위기가 과열된 만큼 선거 당사자 간 고소·고발 사건이 많았다”면서도 “통상 선거일 이후 낙선자 측에서 선거범죄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이나 남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사로 당선자가 기소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도 3월 ‘선거범죄전담재판장회의’를 열어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선거재판을 1, 2심 모두 각각 2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여러 곳 생길 가능성도 있다.

광주=김 권 기자 goqud@donga.com　　
부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