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 사찰’ 80% 참여정부서…정치적 이용 바람직 않다”

국무총리실은 1일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80%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될 것이므로 더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공개문건상 'BH(청와대)하명' 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이 청와대에 제보돼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요청된 사항을 별도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 신고 또는 민원접수된 사항 중 일부는 총리실에 이첩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업무의 대상은 공직자로 민간인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직자 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2011년 4월 12일 서울고법 판결)"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 총리실장은 "공개문건에 의하면 정부 밖의 정계, 언론계, 민간기관 등에 대한 동향·정보보고를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검찰 수사 결과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