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D-20]민주 ‘무상 시리즈’ 공약… 5년간 165조원 투입

민주통합당은 2013년부터 5년간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 시리즈’에 165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4·11총선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7대 정책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란 이름으로 발표된 공약은 1월 말부터 분야별로 14차례에 걸쳐 제시한 정책을 추려 최종 확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군 복무 사병에게 사회복귀 지원금으로 매달 3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복무기간(21개월)을 고려할 때 병사들은 전역할 때 630만 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다. 매년 약 2조 원의 재원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80%에게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매달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금은 전체 노인의 70%가 매달 9만 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연간 2조9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5세 이하 아동에게는 보육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매달 10만 원의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민주당은 재정·복지·조세 개혁을 통해 5년간 165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소득세 및 법인세를 더 걷어 9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추가 세수에 대한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가 채무 축소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