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정규직 비율 50%서 20%대로”

4·11총선 노동공약 발표

민주통합당은 현재 전체 근로자의 50% 정도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7년까지 20%대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30개 실천과제가 담긴 4·11총선 노동 부문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기업에 지원금이나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5년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간 2216시간에서 2000시간 이내로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330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청년의무고용제를 적용해 일자리 31만여 개를 창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으로 감축한 정원은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혜택 대상이 아닌 장기·청년실업자,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6개월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1330여만 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쉽게 근로자를 집단 해고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도 추가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기업이 자산 매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선행해야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실직자, 구직자 등도 노조 결성 등 노동3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원 및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도 보장한다.

그러나 신규 일자리 330만 개 창출과 고용보험 혜택 범위 확대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공약도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이념을 주입할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