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도로 보수공사 내주 착공… 남북 5·24제재후 첫 당국합의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도로 보수공사에 대한 남북한 합의가 사실상 타결돼 다음 주 공사에 들어간다.

통일부는 3일 “개성시와 개성공단을 잇는 4.5km 도로 보수공사와 이에 따른 신변보장 합의가 마무리돼 내주 초에 서명하고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 보수공사와 함께 개성공단 앞 버스 회차장을 확장하고 개성공단 내에 있는 출입검사소도 회차장으로 옮긴다. 공사비는 총 18억 원이며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다.

남북은 3개월로 예상되는 공사 기간에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신변안전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해 신변안전을 보장받고 남측 인원이 북한 지역에 장기체류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남측 LH,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3자 간 합의여서 엄밀한 의미에서 당국 간 합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사는 출퇴근 시간 단축과 안전한 조업환경 보장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5·24조치의 원칙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과 추가 협의를 통해 현재 개성시 반경 20km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통근버스를 40km까지 확대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개성공단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