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충돌]민주, 합의 깰땐 언제고… “피해대책 합의는 유효”

與 “파기따라 원점 재검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충돌로 치달으면서 지난달 31일 작성됐다가 야당의 반발로 당일 휴지조각이 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 성격을 놓고서도 아전인수식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합의문 서명자의 대표성이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권을 확인한 뒤 서명한 만큼 ‘정치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가(假)합의’인 만큼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의문은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권을 서로 확인하고 각 당의 내부 조정을 거쳐 전권을 갖고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표 원내대표는 같은 인터뷰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했더라도)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인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진다. 그래서 ‘조건부 가서명’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서명한 것인데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합의문의 효력 범위도 쟁점이다.

김 원내대표는 “농축수산업, 중소상공인을 위한 피해대책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여당이 합의했고 이를 공개까지 했는데도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는 “정부는 여야 합의가 깨진 이상 피해 보전 대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1일 최고위에서도 “야당이 합의를 파기한 만큼 정부, 여당은 피해 분야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