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FTA 내달 상임위 의결, 10월 본회의 처리”

국회, 사개특위 재구성 의결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브리핑에서 “9월 5일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해 17일까지 의결한 뒤 10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할 10가지 항목+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가지 항목)에 대해 “2개는 국내법 문제니까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심의위원 중 학생위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각 대학에 교직원과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심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등심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국회는 이날 활동시한이 6월 종료됐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