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생복지예산 10조 필요”

재정부 “정책 방향 공감하지만…”
오늘 국회서 당정협의… 재원 규모 놓고 이견

한나라당은 4일 국회에서 첫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열고 약 10조 원 규모의 민생복지예산 확보를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는 지난달 21일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합의한 회의 기구로 당 정책위와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민생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논의하는 자리다. 이에 앞서 3일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 및 정조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필요한 민생복지 정책과 재원 규모를 논의했다.

한나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민생복지예산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1조5000억 원과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조 원이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엔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청년고용할당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보육 지원료 현실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규모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이번 당정은 총론적으로 당에서 요구하는 민생예산들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정책별 예산을 심의 중이라 확답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각종 민생복지 재원을 합치면 대략 1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2012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인 10월 2일 이전까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해 6만∼8만 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기준을 부양의무자(자녀 또는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 기준으로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중위소득 수준인 월 364만 원(부양의무자 4인 가족 기준) 미만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추가되는 대상자를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할지를 놓고 당정 간 견해차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기존 수급 선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지정하자고 주장한다. 당정이 당초 3일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늦춘 것은 이런 이견 때문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