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인권법안 오늘 법사위 상정하지만…

여론에 밀린 한나라 “상정만” 통사정
민주 “이미 상정된 법안”… 6월 국회처리는 힘들 듯

여야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주 의원이 밝혔다.

주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빨리 논의해 처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심했다. 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설득해 일단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기 때문에 기존 안을 우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상정돼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인권법안은 지난해 2월 11일 외통위에서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간 뒤 같은 해 4월 19일 상정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돼 있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보수층 압력 때문에 입장이 난처하다고 제발 해달라고 해서 ‘그 정도야 못해 주겠느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되더라도 30일 끝나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이 외통위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오면 병합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